세븐코리아 최신뉴스 콘텐츠 입니다 http://www.7korea.net 버전 0.2 - 2012-04-26 ko 서울 강서구서 모친 살해한 40대 딸 긴급체포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08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9:36:09 +0900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09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9:33:53 +0900 수로로 돌아온 부캉이 … 상처 심각한데 애타는 북항의 아침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10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9:31:15 +0900 국감장 서는 이진숙 헌재, 다수 폭력에 제동…與 심판해달라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07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9:22:52 +0900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90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9:16:18 +0900 코스피 낙폭 줄여 5600선 후반…코스닥은 1%대 하락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89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9:07:26 +0900 日 또 애국가 사고? 이번엔 中 피해…장애인AG도 오재생 속출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88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9:05:43 +0900 한은, 기준금리 연 3%로 동결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64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8:51:35 +0900 뇌종양 투병 끝 떠난 아들…임진모 나비넥타이에 담긴 사연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62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8:44:13 +0900 트럼프 지지율 32% 사상 최저 …美 민주, 공화당에 10%p 앞서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63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8:43:28 +0900 부산 못 떠나는 부캉이…차단막 뚫고 수로 재진입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42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8:19:36 +0900 정보라 한밤의 시간표 , 르 귄 소설상 수상 불발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41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7:57:07 +0900 심덕섭 고창군수 뇌물 의혹 수사 속도…전직 국장 구속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29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7:48:25 +0900 준4군체제 해병대, 고공침투요원 직접 키운다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22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7:12:06 +0900 김병주 김여정, 상대적 반응 중…도발시 단호한 대응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824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최근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에서도 쟁점이 많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관련돼서 북한, 지난번에 지뢰 폭발 사건부터 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계속 우리 측에 비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대통령 국방 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의원을 연결해서 이 문제와 전작권 전환 이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바로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속보부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요. 이 부분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인 김병주 의원님이 어제 SNS에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여정 부장을 향해서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장이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병주> 이것은 GOP 지난 지뢰 사고에 따른 우리, 북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적반하장식 반응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좀 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어제는 김여정 부장이 북한 측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NLL 인근까지 와서 만약에 실사격을 하면 바로 대응해라라고 하고 군사적 긴장을 좀 높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병주> 어제 김여정하고 박정천이가 JSA 부근에 온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하루 전날 20일 화요일에 합참의장이 우리 5군단 전방에 가서 군단장들께 대비 태세를 점검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 차원으로 합참의장의 북의 상대는 박정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JSA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우리보고 방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 박성태> 지뢰 폭발 사고부터 사실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비판이 돼야 되는데 또 군사적 긴장도 너무 높아지면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군 당국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병주> 지금 투트랙으로 우리 정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을 하고 철저히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요. 그렇지만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측면은 그러한 긴장 고조를 관리하면서 평화의 물꼬를 트는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김여정 부장은 사실 이달 안에 전 접경에서 대남, 그러니까 우리 쪽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실 대북 방송이 과연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입장도 냈었는데, 그렇다고 북한은 트는데 우리는 안 틀 수도 없고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들은 우리 군은 단호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최악으로 계속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고심이 크죠. 그래서 긴장 고조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완화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틀지 이런 고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만 이제 좀 더 긴장 완화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김병주 의원님은 지난번에 대통령 국방정책 특별보좌 특보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이건 전작권 문제도 있고요. 지금 남북 간에 MDL 갈등도 있고요. 물론 북한이 먼저 침범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나 또는 대통령과 의견을 좀 나누십니까? ◆ 김병주> 그런 것은 보안 사항이고요. 안보실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곳하고는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전작권 환수 전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기 내인 2030년 6월을 시한으로 보는 게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미국이 자꾸 조건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 김병주>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우리 합참과 미 합참 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적합한 것이고요. 기존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이 되면 미국도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조건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은 2006년부터 이미 추진해 와서 20년간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일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최소한 일단 주한미군 사령관은 조기에 전작권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개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 트럼프부터 아니면 미국 국방부 장관, 이쪽의 입장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 개인의 입장이고 미국의 군부의 입장이 조금 반영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워싱턴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 부담을 점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를 비롯해서 미국 동맹국에게는 계속 국방비를 올리게 하는 거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 이런 견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작권은 이제 한국이 군사력이 증강되고 많이 됐으니까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밑에서부터 조건을 따져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식으로 위에서부터의 결단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해외 군사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신속하게 전작권을 되돌려주고 싶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쿠팡* 문제 또는 대미 투자 문제 또는 정보 협력 문제 이런 문제에 가서 한미 간의 갈등 또는 이견이 있자 전작권 이런 부분으로 약간은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 미국 워싱턴의 생각도 이런 식으로 조금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김병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군사적인 문제와 통상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만 볼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에게 엄청나게 부당한 요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상이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지금 미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나토 국가라든가 캐나다 이런 국가들하고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미동맹이 견고한 가운데서 국익에 따라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이든 모든 것에. 그것을 좁혀가는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이야기가 오랫동안 나와 있지만 전작권을 가져오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게 바뀌는지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전작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유엔사의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 김병주> 사실 대한민국의 방위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주권이 확보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한국전쟁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쩔 수 없이 유엔사령부에 한국을 지켜주세요 하고 작전권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여 년 동안 평시 작전권만 받고 전시 작전권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이 충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한미동맹은 견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군과 미군이 같이 합심해서 격퇴시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한국과 미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지휘권의 문제인데 그러면 통상 민항기, 항공기 같으면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기장 역할을 전작권 가진 연합사령관이 하는 거고. ◇ 박성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 김병주> 한국군 부사령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을 맡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종간이나 운전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 방위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한미 군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주도해야 우리 국익에 맞게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거거든요. 방어에서도 미국과 우리의 생각이, 국익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북한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 측면은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를 감추고 있지만 그런 의도를 내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잘못되게 어디에 말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와서 군사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의원님은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몇 년 뒤에 가져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는 거죠? 부사령관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는 거고. ◆ 김병주> 주한미군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하고 우리가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군을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지휘를 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잡고. ◇ 박성태> 일부의 비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위도 좀 격하될 수 있고 또 미국의 뛰어난 감찰 자산, 정보 자산, 예를 들어 대북 위성이랄지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제공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은 직책이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연합사령관이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에서는 부사령관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 직책과 유엔군 사령관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4성 장군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위성 자산이나 전략 자산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공군 전력, 해군 전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합 방위 체계 구조를 알면 그런 우려는 불식될 수 있는데요. 연합사 바로 밑에 있는 제대가 한미 육해공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이고 미군이 부사령관이지만, 한미 공군과 한미 해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하고 우리가 부사령관을 해요. 아무래도 공군과 해군은 우리가 미군보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공군 사령관을 미국이 하기 때문에 연합 자산, 공군 자산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미 해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우리가 부사령관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증원되는 여러 가지 전략 함대라든가 항공모함 이런 걸 운용하는 데도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박성태> 그러면 전작권을, 예. ◆ 김병주> 육군은 우리가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지상군,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우리가 하는 거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하거든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에 직책이 두 개였는데 한미 육군을 지휘하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이었고요, 부사령관이 미 8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때도 잘 지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전작권을 가져온 뒤에도 앞서 말씀하신 한미연합사 산하에 있는 공군과 해군은 미군이 계속 사령관을 맡게 되나요?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6개의 사령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통상 개념이 더 전력이 세거나 더 전력이 많은 부대, 군이 사령관을 하는 게 맞잖아요. 미군이 공군, 해군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공군, 해군 사령관을 하는 거고요. 특수전 분야라든가 심리전이나 육군은 우리가 미군보다 훨씬 더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사령관이나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건 우리가 사령관을 하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한미가 잘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국이 하더라도 육해공군 특수전을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3단계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2단계인 FOC, 그러니까 완전 운용 능력 평가 단계인데 원래 올해 내에 끝난다고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것으로 나와요. 이러면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건을 변경한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됐어야 그래야 내년에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2단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제가 알기로 충족이 됐고 한두 개의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두 개가 부족하다면 이건 3단계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2단계를 다시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과목의 학점이 적으면 그것만 새로 강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 보고. 그런 구조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예전에 지난번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유엔사의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또 군인을 똥별이라고 비하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김병주> 지금 그것은 국방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뢰 사고가 났을 때 합동조사팀 40여 명이 작전에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합동조사 작전할 때는, 비무장지대 작전은 보안이거든요. 만약 미리 알려지면 북한이 거기에 다른 장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뢰를 매설한다든가 다른 대응 조치를 하면 우리 합동조사팀 작전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위험에 빠지거든요. ◇ 박성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조사 일정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병주> 그렇죠. 실제로도 비무장지대 안의 작전은 사전 공개를 안 합니다. 사전 공개되면 우리 전력이 노출되고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그걸 어디서 획득했는지 몰라도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군사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누설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요구를 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 감사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김병준 의원님이 계룡대 국감 현장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두고 이거야말로 군사 기밀 누설 아니냐, 이거 사진 촬영이 금지된 장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병주> 그 사진 촬영 장소는 승인된 지역입니다. 국감장 안에는 생중계가 될 정도로 국감장이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국감장과 국감장 일대, 그리고 국감장 바로 옆에는 휴게실이나 대기실이 있어요. ◇ 박성태> 복도 같은 데서 찍으셨더라고요. ◆ 김병주> 그런 데는 다 휴대전화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장 팻말이 있는 앞에서 오늘 국감이 진행되고 어떤 게 됩니다라고 제가 알리는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주> 거기에서도 문제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노컷뉴스 Thu, 22 Oct 2026 17:04:36 +0900 욕설 녹취 장동혁, 처참한 수준…올공 북은 왜 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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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세종민회)와 세종시주민자치연구회가 주최하고 세종민회 민주교육시민위원회가 주관한 '10월 전문가초청 시민집담회'가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 세종민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담회에는 패널로 참석한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해 주최·주관 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행정수도 추진 경과와 현안을 살펴보고 세종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인 강연이나 결론 도출보다 시민들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3대 과제" 강조

발제에 나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법률적 차원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건설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며, 현재 추진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그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세종시가 실제로 국정 운영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이 이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도시 환경과 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국민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세종시만의 발전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44개 기관의 추가 이전 계획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건립 추진 등을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취지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가 충청권 다른 시도와 경쟁하기보다 역할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충청권 공조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 오마이뉴스 Thu, 22 Oct 2026 11:11:27 +0900 모든 것 각오해야 경고한 북한, 한국군에 바라는 게 있다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35
이번 담화는 김병주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의 발언을 겨냥했다. 김 특보는 21일 북한에 지뢰 도발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우리 군에는 북한이 경거망동하면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여정은 김 특보가 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까지 되받아쳤다.

불과 3주 전 김여정은 군사분계선을 확인하기 위해 소통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을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걷어찼다. 군사주권 문제는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으며, 회담 대신 힘으로 국경선을 긋겠다고 했다. 한국과 마주 설 일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이 원하는 것

북한은 지금도 협의 대신 위협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 만나기는 싫고, 한국군의 대응은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오마이뉴스 Thu, 22 Oct 2026 11:11:05 +0900 [정치쇼] 나경원 AI 물어본 이 대통령? 처참…내가 물어보니 위헌적 이라 대답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31 SBS Thu, 22 Oct 2026 11:11:00 +0900 민생은 즉시? 해고노동자의 민생은 멈춰 있다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34
지난 21일, 부산 서면시장 해고노동자 김태경이 (사)서면시장번영회로부터 해고된 지 2000일(유일한 조합원인 허진희 조합원의 파업 1494일)을 맞아 수요집회가 열렸다.

김태경 서면시장번영회지회장은 2021년 5월 1일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고발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오후 6시 30분 여러 연대 단체와 함께 수요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서면교차로를 향해 행진에 나섰다.

행진 도중 김태경 지회장이 이동용 앰프를 끌고 지나간 버스 승강장에는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라는 부산시의 홍보 문구가 걸려 있었다. 해고된 지 2000일, 파업을 이어온 지 1,494일. 이 두 노동자에게 민생은 언제쯤 회복되고, 미래는 언제쯤 확실해질 수 있을까. 부산시가 말하는 '부산을 다시'에 이 두 노동자가 살아갈 내일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전체 내용보기]]> 오마이뉴스 Thu, 22 Oct 2026 11:10:11 +0900 임상기 군의원 수의계약 관리체계 개선해야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33
임상기 청양군의원이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수의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2022~2025년까지 4년간의 계약 현황 분석에 따르면, 청양군 전체 계약 1만 1594건 중 1만 962건이 수의계약이다. 2025년에는 전체 계약의 약 95.7%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는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건수 기준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건수의 47.5%를, 금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55%를 차지했다. 4년 연속 매년 5회를 초과해 계약한 66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36%를 차지했다.

전체 내용보기]]> 오마이뉴스 Thu, 22 Oct 2026 11:07:57 +0900 [속보]靑 李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냐…헌법·법률 팩트 확인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28 靑 “李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냐…헌법·법률 팩트 확인”]]> 동아일보 Thu, 22 Oct 2026 11:07:00 +0900 임팩티브AI, 수요예측 솔루션 딥플로우 포어캐스트 개편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26 AI 수요예측 기업 임팩티브에이아이(대표 정두희, 이하 임팩티브AI)는 수요예측 AI 솔루션 ‘딥플로우 포어캐스트(Deepflow Forecast)’의 기능과 화면을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수요 변화와 재고 리스크를 함께 확인하고, 예측 검토부터 부서 간 협의와 의사결정까지 한 시스템에서 진행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개편된 솔루션에는 수요·재고 통합 화면이 추가됐다. 품목별 재고 상태를 정상·부족·과잉·결품으로 구분하고, 전월·전년 동기 대비 수요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품목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담당자가 재고 위험이나 수요 변화가 있는 품목부터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부족·과잉 판단에는 품목별 리드타임을 반영한 ‘재고 커버리지’ 개념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발주 후 판매까지 30일이 걸리는 품목은 현재 재고가 30일간의 예상 수요를 충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예측 성능과 편향을 확인하는 지표도 추가됐다. 과대·과소예측이 반복되는 품목을 확인하고, 최근 3·6개]]> 동아일보 Thu, 22 Oct 2026 11:05:00 +0900 인천 흉기 난동범 최충락,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27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은 22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한 최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한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 25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이 검사는 만점이 40점이며, 국내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경찰은 일면식 없는 이용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최충락은 13일 오후 1시 48분경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8명은 부상자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최충락은 경찰]]> 동아일보 Thu, 22 Oct 2026 11:05:00 +0900 [자막뉴스] 손흥민을 7번 그분 이라고 …전 국민 놀래킨 충격의 국대 왕따설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30 SBS Thu, 22 Oct 2026 11:05:00 +0900 서울 8월 아파트값 전년比 15.5% 급등…4년9개월 만에 최대폭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25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1년 새 15.50% 상승하며 2021년 11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02.6으로 전월(101.8) 대비 0.72%, 전년 동월(88.8) 대비 15.50%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1년 11월(17.92%) 이후 최고치다.권역별로는 강북구와 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이 전월 대비 1.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심권(1.06%), 서북권(0.40%), 서남권(0.29%)이 뒤를 이었다. 동남권은 0.29% 떨어졌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3% 올랐다. 특히 동북권(11.5%)과 서남권(8.4%) 등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집값 상승세의 외곽 확산과 고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8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10]]> 동아일보 Thu, 22 Oct 2026 11:04:00 +0900 영풍, 자기주식 공개매수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8000억대 손배소 패소 http://www.7korea.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59924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낸 8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도 법령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고려아연에 약 6732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원고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 30]]> 동아일보 Thu, 22 Oct 2026 11:02:29 +0900